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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2-08-22

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26) 야구선수가 부정청탁과 재물을 받았다면 승부조작을 하지 않았어도 처벌받을까

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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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로야구선수가 부정청탁과 재물을 받았다면 실제 승부조작을 하지 않았어도 처벌받을까? [대법원 2022.3.31. 선고 2022도755 판결]

대법원 2022도755 2022-03-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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