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2024-07-22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68) 고의로 반복한 층간소음, 스토킹범죄일까? 판례 공유 #2023도10313 #층간소음 #소음 #생활소음 #스토킹범죄 #스토킹행위 #불안감 #공포심 #고의 #2023도10313 대법원 2023. 12. 14. 선고 2023도10313 판결 대법원 2023도10313 2023-12-1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<수개월간 반복하여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>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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