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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3-01-18

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34) 대형마트 매장에서 피켓시위를 한 노동조합원은 건조물침입죄와 업무방해죄에 해당할까?

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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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형마트 매장에서 피켓시위를 한 노동조합원은 건조물침입죄와 업무방해죄에 해당할까? [대법원 2022.9.7. 선고 2021도9055 판결]

대법원 2021도9055 2022-09-07

업무방해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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