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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3-11-30

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52)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였다면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?

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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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였다면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? [대법원 2023.5.11. 선고 2017다35588, 35595 전원합의체 판결]

대법원 2017다35588, 2017다35595(병합) 2023-05-11

부당이득금반환 <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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