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2021-06-10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1) 수영장 현장체험학습 중 안타까운 사고, 담임교사의 업무상 과실일까? 공유 #2010도327 #업무상과실치사 #업무상과실 #초등학교 #체육시설 #수영장 #현장체험학습 #안전사고 #법원도서관판례산책 수영장 현장체험학습 중 안타까운 사고, 담임교사의 업무상과실일까? [대법원 2012.1.12. 선고 2010도327 판결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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