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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4-06-25

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66) 다가구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는 어디까지일까요?

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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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23. 11. 30. 선고 2023다259743 판결

대법원 2023다259743 2023-11-30

임대차보증금 <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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