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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4-06-25

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66) 다가구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는 어디까지일까요?

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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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23. 11. 30. 선고 2023다259743 판결

대법원 2023다259743 2023-11-30

임대차보증금 <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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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리즈영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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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:07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71)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공개 2024-09-12 판례
04:14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70) 부모가 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담임교사의 발언을 녹음한 녹음파일 등은 증거능력이 있을까? 2024-08-23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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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:20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65) 육아를 하는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등을 배려하지 않고 해고하면 부당해고일까? 2024-06-11 판례
03:41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64) 모텔 객실에 발생한 원인 불명의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투숙객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? 2024-05-28 판례
04:13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63) 폭행ㆍ협박 선행형의 강제추행죄에서 ‘폭행 또는 협박’의 의미와 정도 2024-05-13 판례
04:35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62) 증거은닉범이 본범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경우, 증거은닉범 외에 본범에게도 참여권이 인정될까? 2024-04-23 판례
03:30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61) 매매대금이나 지급기일 등이 계약 체결 당시에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은걸까? 2024-04-15 판례
03:04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60) 의사가 간호사에게 환자 감시 업무를 맡기고 수술실을 이탈한 후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가 성립할까? 2024-03-25
04:09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59)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에 빠진 형사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을까? 2024-03-11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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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:19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57) MRI 검사에서 '척추 경막외 혈종' 등이 나타났는데 환자를 전원시켰다가 하지마비가 온 경우,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까? 2024-02-13 판례
04:17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56) '전동킥보드'가 위험운전치상죄의 적용 대상인 '원동기장치자전거'에 해당할까? 2024-01-29 판례
03:49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27) 영업을 양수한 사람이 종전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 어떤 책임이 생길까? 2024-01-23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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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:26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52)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였다면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? 2023-11-30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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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:31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50) 입사 7개월만에 뇌출혈로 쓰러진 콜센터 상담원, 업무상 재해일까? 2023-10-30 판례
03:46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49) 사법경찰관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진술을 청취한 것처럼 '재수사 결과서'를 작성 2023-10-18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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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:41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47)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인은 누가 될까요? 2023-09-05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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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:29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45) 스터디카페가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등록을 요하는 독서실에 해당할까? 2023-08-02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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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:44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43) 범죄 피해금 인출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보관한 것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할까? 2023-07-03 판례
03:48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42) 타인의 지갑을 자기 것이라고 속여 가져간 경우, 절도일까 사기일까? 2023-06-19 판례
03:30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41) 의사가 입회하지 않은 채 간호사가 사망진단을 하면 무면허 의료행위일까? 2023-06-07 판례
03:46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40) 실업자가 아닌 사람을 고용하였는데, 고용촉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? 2023-05-15 판례
03:45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39) 골프경기에서, 경기 참가자의 주의의무와 경기보조원의 업무상 주의의무 2023-05-02 판례
03:42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38) 비법인사단도 명칭에 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? 2023-04-12 판례
03:09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37)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해도 상속채권자는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으로 상속인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있을까? 2023-03-22 판례
03:31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36) 불법 환전업무를 도와주면 월급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것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방조범에 해당할까? 2023-03-17 판례
03:21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35) 부담부 증여에서 수증자가 부담 이행을 완료했다면 증여자는 서면에 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을까? 2023-03-17 판례
03:19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34) 대형마트 매장에서 피켓시위를 한 노동조합원은 건조물침입죄와 업무방해죄에 해당할까? 2023-01-18 판례
03:11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33) 대지 공유자는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을까? 2023-01-04 판례
03:04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32)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까? 2022-12-06 판례
03:03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31) 아동이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학대행위로 처벌받을까? 2022-11-15 판례
03:22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30)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그릇된 정보를 전달하였다면? 2022-11-07 판례
03:01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29) 정수기에서 중금속 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숨긴 제조업자는 고객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까? 2022-10-25 판례
03:09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28) SNS에 올린 타인의 신체사진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공공연한 전시에 해당할까? 2022-10-17 판례
03:12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26) 야구선수가 부정청탁과 재물을 받았다면 승부조작을 하지 않았어도 처벌받을까 2022-08-22 판례
03:02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25) 임의로 타인의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무상 제공한 경우, 상표법 위반죄에 해당할까? 2022-08-08 판례
03:01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24)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을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일까? 2022-07-29 판례
03:13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23) 수습사원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까? 2022-07-04 판례
03:49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22) 공인중개사에게 오피스텔 관리를 전적으로 맡겼다고 사용자책임을 진다고요? 2022-06-13 판례
03:07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21) 수술 40분 전 환자에게 위험성을 설명했다면,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일까? 2022-05-23 판례
03:34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20) 헤어진 여친의 아파트 공동현관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일까? 2022-05-02 판례
03:01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19) 단지 내 상가 소유자도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을까? 2022-04-27 판례
03:07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18)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중개수수료를 주기로 한 약정의 효력은? 2022-03-28 판례
02:49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17) 직장 상사의 확인되지 않은 비리사실을 말한 것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2022-03-18
03:01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16) 시청자가 방송보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2022-02-25 판례
03:41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15)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를 조작한 경우, 어떤 처벌을 받을까? 2022-02-14 판례
03:01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14) 변호사에게 소송맡기고 준 돈, 줄일 수 있을까? 2022-01-03
03:30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13) 특정 신문 광고주 상대로 광고 게재 중단 압박, 업무방해죄? 2021-12-09 판례
03:20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12) 내 자녀 땅, 재혼한 남편의 사업자금 용도로 팔아도 될까? 2021-11-19 판례
02:49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11)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운영되고 있는 건물의 임대 인도 처벌받을까? 2021-11-04
03:24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10) 사찰 신도가 주지에게 건넨 돈, 빌려준 걸까 아니면 증여일까 2021-10-21
03:06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9)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사본의 증거능력이 인정 될까? 2021-09-29 판례
03:32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8) 위법한 강제연행에 저항하며 상해를 입힌 행위가 '정당방위'에 해당할까? 2021-09-24
03:19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7) 보호조치로 연행된 만취 운전자, 음주측정에 불응했다면 처벌될까? 2021-09-02 판례
03:16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6) 동물병원 의사의 오진 관련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렸다면 명예훼손일까? 2021-08-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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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:18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4) 배우자 현금카드로 몰래 현금 뽑아 훔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돼 처벌 안 받을까? 2021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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