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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3-08-16

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46) 징계 무효 확인 소송 중 학교를 졸업한 경우,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까?

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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징계 무효 확인 소송 중 학교를 졸업한 경우,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까? [대법원 2023.2.23. 선고 2022다207547 판결]

대법원 2022다207547 2023-02-23

징계무효확인의소 <사립고등학교 학생이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하여 정학 2일의 징계를 당한 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학교를 졸업한 경우 과거 법률관계인 징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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