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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3-06-19

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42) 타인의 지갑을 자기 것이라고 속여 가져간 경우, 절도일까 사기일까?

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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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인의 지갑을 자기 것이라고 속여 가져간 경우, 절도일까 사기일까? [대법원 2022.12.29. 선고 2022도12494 판결]

대법원 2022도12494 2022-12-19

절도(인정된 죄명: 사기) <절도죄와 사기죄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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