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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2-02-14

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15)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를 조작한 경우, 어떤 처벌을 받을까?

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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악성프로그램으로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를 조작한 경우, 어떤 처벌을 받을까? [대법원 2013.3.28. 선고 2010도14607 판결]

대법원 2010도14607 2013-03-28

컴퓨터등사용사기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·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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