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2024-05-28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64) 모텔 객실에 발생한 원인 불명의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투숙객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? 판례 공유 #2023다244895 #민사 #민법 #공중위생관리법 #구상금 #숙박 #숙박계약 #숙박시설 #화재 #목적물반환의무 #손해배상 #증명책임 #법원도서관 #판례산책 대법원 2023. 11. 2. 선고 2023다244895 판결 대법원 2023다244895 2023-11-02 구상금 <숙박계약 중 원인불명 화재로 손해 발생 시 증명책임의 분배가 문제된 사건> 보기
시리즈영상 04:14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70) 부모가 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담임교사의 발언을 녹음한 녹음파일 등은 증거능력이 있을까? 2024-08-23 판례 04:44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69)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음주측정 전 추가 음주행위 2024-08-13 판례 04:12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68) 고의로 반복한 층간소음, 스토킹범죄일까? 2024-07-22 판례 03:32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67) 아들이 세월호 사고로 사망한 사실을 7년 만에 알게 된 친모는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? 2024-07-11 판례 03:34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66) 다가구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는 어디까지일까요? 2024-06-25 판례 04:20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65) 육아를 하는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등을 배려하지 않고 해고하면 부당해고일까? 2024-06-11 판례 03:41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64) 모텔 객실에 발생한 원인 불명의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투숙객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? 2024-05-28 판례 04:13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63) 폭행ㆍ협박 선행형의 강제추행죄에서 ‘폭행 또는 협박’의 의미와 정도 2024-05-13 판례 04:35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62) 증거은닉범이 본범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경우, 증거은닉범 외에 본범에게도 참여권이 인정될까? 2024-04-23 판례 03:30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61) 매매대금이나 지급기일 등이 계약 체결 당시에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은걸까? 2024-04-15 판례 03:04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60) 의사가 간호사에게 환자 감시 업무를 맡기고 수술실을 이탈한 후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가 성립할까? 2024-03-25 04:09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59)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에 빠진 형사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을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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