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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2-05-23

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21) 수술 40분 전 환자에게 위험성을 설명했다면,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일까?

판례
#2021다265010 #설명의무위반 #손해배상청구 #환자 #의사 #부작용 #설명의무 #후유증 #서명동의 #의료법제24조의2 #법원도서관판례산책

수술 40분 전 환자에게 위험성을 설명했다면,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일까? [대법원 2022.1.27. 선고 2021다265010 판결]

대법원 2021다265010 2022-01-27

손해배상(의) <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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