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2021-09-29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9)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사본의 증거능력이 인정 될까? 판례 공유 #2012도7461 #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#특경법 #공갈 #손실보상금청구 #녹음 #녹음파일 #복사파일 #전자매체 #사본 #증거능력 #녹취록 #법원도서관판례산책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사본의 증거능력이 인정될까? [대법원 2012.9.13. 선고 2012도7461 판결] 대법원 2012도7461 2012-09-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공갈)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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