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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2-05-02

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20) 헤어진 여친의 아파트 공동현관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일까?

판례
#2021도15507 #아파트 #공동주택 #공용부분 #공동현관 #주거침입 #주거침입죄 #형법제319조제1항 #법원도서관판례산책

헤어진 여친의 아파트 공동협관에 몰래 들어가면 주거침입일까? [대법원 2022.1.27. 선고 2021도15507 판결]

대법원 2021도15507 2022-01-27

주거침입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 <피고인이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의 주거가 속해 있는 아파트 동의 출입구에 설치된 공동출입문에 피해자나 다른 입주자의 승낙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아파트의 공용 부분에 출입하여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안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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