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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2-05-02

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20) 헤어진 여친의 아파트 공동현관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일까?

판례
#2021도15507 #아파트 #공동주택 #공용부분 #공동현관 #주거침입 #주거침입죄 #형법제319조제1항 #법원도서관판례산책

헤어진 여친의 아파트 공동협관에 몰래 들어가면 주거침입일까? [대법원 2022.1.27. 선고 2021도15507 판결]

대법원 2021도15507 2022-01-27

주거침입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 <피고인이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의 주거가 속해 있는 아파트 동의 출입구에 설치된 공동출입문에 피해자나 다른 입주자의 승낙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아파트의 공용 부분에 출입하여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안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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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:21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35) 부담부 증여에서 수증자가 부담 이행을 완료했다면 증여자는 서면에 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을까? 2023-03-17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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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:03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31) 아동이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학대행위로 처벌받을까? 2022-11-15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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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:01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19) 단지 내 상가 소유자도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을까? 2022-04-27 판례
03:07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18)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중개수수료를 주기로 한 약정의 효력은? 2022-03-28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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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:01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16) 시청자가 방송보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2022-02-25 판례
03:41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15)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를 조작한 경우, 어떤 처벌을 받을까? 2022-02-14 판례
03:01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14) 변호사에게 소송맡기고 준 돈, 줄일 수 있을까? 2022-01-03
03:30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13) 특정 신문 광고주 상대로 광고 게재 중단 압박, 업무방해죄? 2021-12-09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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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:49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11)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운영되고 있는 건물의 임대 인도 처벌받을까? 2021-11-04
03:24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10) 사찰 신도가 주지에게 건넨 돈, 빌려준 걸까 아니면 증여일까 2021-10-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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