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
- 2023-06-07
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41) 의사가 입회하지 않은 채 간호사가 사망진단을 하면 무면허 의료행위일까?
의사가 입회하지 않은 채 간호사가 사망진단을 하면 무면허 의료행위일까? [대법원 2022.12.15. 선고 2017도10007 판결]
대법원 2017도10007 2022-12-19
의료법위반 <호스피스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인 피고인이 부재중에 입원환자가 사망한 경우 간호사인 피고인들에게 환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한 다음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여 유족들에게 발급하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 및 이에 대한 교사로 기소된 사안>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