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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3-06-07

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41) 의사가 입회하지 않은 채 간호사가 사망진단을 하면 무면허 의료행위일까?

판례

의사가 입회하지 않은 채 간호사가 사망진단을 하면 무면허 의료행위일까? [대법원 2022.12.15. 선고 2017도10007 판결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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