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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4-02-13

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57) MRI 검사에서 '척추 경막외 혈종' 등이 나타났는데 환자를 전원시켰다가 하지마비가 온 경우,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까?

판례
#2020다217533 #의료진 #전원조치 #의료과실 #주의의무 #손해배상 #법원도서관판례산책

MRI 검사에서 '척추 경막외 혈종' 등이 나타났는데 환자를 전원시켰다가 하지마비가 온 경우,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까? [대법원 2023. 7. 13. 선고 2020다217533 판결]

대법원 2020다217533 2023-07-13

손해배상(의) <〈피고 병원 의료진의 전원조치 후 하지마비의 영구장해가 남게 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〉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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