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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2-11-07

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30)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그릇된 정보를 전달하였다면?

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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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그릇된 정보를 전달하였다면? [대법원 2022.6.30. 선고 2022다212594 판결]

대법원 2022다212594 2022-06-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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