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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1-12-09

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13) 특정 신문 광고주 상대로 광고 게재 중단 압박, 업무방해죄?

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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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 신문 광고주 상대로 광고 게재 중단 압박, 업무방해죄? [대법원 2013.3.14. 선고 2010도140 판결]

대법원 2010도410 2013-03-14

업무방해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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