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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2-04-27

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19) 단지 내 상가 소유자도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을까?

판례
#2020다278156 #아파트 #상가 #지하주차장 #일부공용부분 #집합건물 #분양계약서 #집합건축물대장 #법원도서관판례산책

단지 내 상가 소유자도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을까? [대법원 2022.1.13. 선고 2020다278156 판결]

대법원 2020다278156 2022-01-13

집합건물의 일부공용부분을 판단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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