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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2-11-15

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31) 아동이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학대행위로 처벌받을까?

판례
#2020도12419 #아동복지법 #아동 #청소년 #영상통화 #음란행위강요 #음행강요 #매개 #성적학대 #성희롱 #학대 #성적자기결정권 #아동매매죄 #음란물 #법원도서관판례산책

아동이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학대행위로 처벌받을까? [대법원 2022.7.28. 선고 2020도12419 판결]

대법원 2020도12419 2022-07-28

아동복지법위반(아동에대한음행강요⋅매개⋅성희롱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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