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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4-07-11

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67) 아들이 세월호 사고로 사망한 사실을 7년 만에 알게 된 친모는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?

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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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23. 12. 14. 선고 2023다248903 판결

대법원 2023다248903 2023-12-14

손해배상(기) <세월호 침몰로 사망한 망인의 친모가 뒤늦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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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:09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28) SNS에 올린 타인의 신체사진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공공연한 전시에 해당할까? 2022-10-17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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