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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4-07-11

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67) 아들이 세월호 사고로 사망한 사실을 7년 만에 알게 된 친모는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?

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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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23. 12. 14. 선고 2023다248903 판결

대법원 2023다248903 2023-12-14

손해배상(기) <세월호 침몰로 사망한 망인의 친모가 뒤늦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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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:13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63) 폭행ㆍ협박 선행형의 강제추행죄에서 ‘폭행 또는 협박’의 의미와 정도 2024-05-13 판례
04:35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62) 증거은닉범이 본범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경우, 증거은닉범 외에 본범에게도 참여권이 인정될까? 2024-04-23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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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:30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41) 의사가 입회하지 않은 채 간호사가 사망진단을 하면 무면허 의료행위일까? 2023-06-07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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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:09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37)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해도 상속채권자는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으로 상속인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있을까? 2023-03-22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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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:19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34) 대형마트 매장에서 피켓시위를 한 노동조합원은 건조물침입죄와 업무방해죄에 해당할까? 2023-01-18 판례
03:11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33) 대지 공유자는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을까? 2023-01-04 판례
03:04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32)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까? 2022-12-06 판례
03:03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31) 아동이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학대행위로 처벌받을까? 2022-11-15 판례
03:22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30)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그릇된 정보를 전달하였다면? 2022-11-07 판례
03:01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29) 정수기에서 중금속 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숨긴 제조업자는 고객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까? 2022-10-25 판례
03:09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28) SNS에 올린 타인의 신체사진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공공연한 전시에 해당할까? 2022-10-17 판례
03:12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26) 야구선수가 부정청탁과 재물을 받았다면 승부조작을 하지 않았어도 처벌받을까 2022-08-22 판례
03:02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25) 임의로 타인의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무상 제공한 경우, 상표법 위반죄에 해당할까? 2022-08-08 판례
03:01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24)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을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일까? 2022-07-29 판례
03:13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23) 수습사원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까? 2022-07-04 판례
03:49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22) 공인중개사에게 오피스텔 관리를 전적으로 맡겼다고 사용자책임을 진다고요? 2022-06-13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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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:34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20) 헤어진 여친의 아파트 공동현관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일까? 2022-05-02 판례
03:01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19) 단지 내 상가 소유자도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을까? 2022-04-27 판례
03:07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18)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중개수수료를 주기로 한 약정의 효력은? 2022-03-28 판례
02:49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17) 직장 상사의 확인되지 않은 비리사실을 말한 것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2022-03-18
03:01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16) 시청자가 방송보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2022-02-25 판례
03:41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15)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를 조작한 경우, 어떤 처벌을 받을까? 2022-02-14 판례
03:01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14) 변호사에게 소송맡기고 준 돈, 줄일 수 있을까? 2022-01-03
03:30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13) 특정 신문 광고주 상대로 광고 게재 중단 압박, 업무방해죄? 2021-12-09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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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:06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9)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사본의 증거능력이 인정 될까? 2021-09-29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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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:16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6) 동물병원 의사의 오진 관련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렸다면 명예훼손일까? 2021-08-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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