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2024-08-13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69)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음주측정 전 추가 음주행위 판례 공유 #음주교통사고 #교통사고 #음주측정 #혈중알코올농도 #음주운전 #추가음주 #음주 #위드마크 #도로교통법 #2020도6417 대법원 2023. 12. 28. 선고 2020도6417 판결 대법원 2020도6417 2023-12-28 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 <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직전에 추가로 음주를 한 사건>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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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3-25 04:09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59)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에 빠진 형사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을까? 2024-03-11 판례 04:08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58)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, 운영하면 의료법 위반일까? 2024-02-26 판례 03:19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57) MRI 검사에서 '척추 경막외 혈종' 등이 나타났는데 환자를 전원시켰다가 하지마비가 온 경우,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까? 2024-02-13 판례 04:17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56) '전동킥보드'가 위험운전치상죄의 적용 대상인 '원동기장치자전거'에 해당할까? 2024-01-29 판례 03:49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27) 영업을 양수한 사람이 종전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 어떤 책임이 생길까? 2024-01-23 판례 03:42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55) 주한미군기지에서 군인을 폭행한 경우 형법상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될까? 2024-01-15 판례 02:50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54)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'부재중 전화' 남긴 것도 스토킹행위일까? 2024-01-01 판례 04:30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53) 제사주재자를 결정하는 방법 2023-12-18 판례 03:26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52)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였다면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? 2023-11-30 판례 03:15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51) 경찰관들이 나이트클럽에 출입하여 음란 공연을 촬영한 영상물 및 이를 캡처한 영상사진은 증거능력이 인정될까? 2023-11-13 판례 04:31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50) 입사 7개월만에 뇌출혈로 쓰러진 콜센터 상담원, 업무상 재해일까? 2023-10-30 판례 03:46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49) 사법경찰관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진술을 청취한 것처럼 '재수사 결과서'를 작성 2023-10-18 판례 03:32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48)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복무 이탈 2023-09-21 판례 03:41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47)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인은 누가 될까요? 2023-09-05 판례 02:46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46) 징계 무효 확인 소송 중 학교를 졸업한 경우,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까? 2023-08-16 판례 03:29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45) 스터디카페가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등록을 요하는 독서실에 해당할까? 2023-08-02 판례 04:40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44)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는데 회사는 해고한 적이 없다고? 2023-07-17 판례 03:44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43) 범죄 피해금 인출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보관한 것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할까? 2023-07-03 판례 03:48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42) 타인의 지갑을 자기 것이라고 속여 가져간 경우, 절도일까 사기일까? 2023-06-19 판례 03:30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41) 의사가 입회하지 않은 채 간호사가 사망진단을 하면 무면허 의료행위일까? 2023-06-07 판례 03:46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40) 실업자가 아닌 사람을 고용하였는데, 고용촉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? 2023-05-15 판례 03:45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39) 골프경기에서, 경기 참가자의 주의의무와 경기보조원의 업무상 주의의무 2023-05-02 판례 03:42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38) 비법인사단도 명칭에 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? 2023-04-12 판례 03:09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37)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해도 상속채권자는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으로 상속인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있을까? 2023-03-22 판례 03:31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36) 불법 환전업무를 도와주면 월급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것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방조범에 해당할까? 2023-03-17 판례 03:21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35) 부담부 증여에서 수증자가 부담 이행을 완료했다면 증여자는 서면에 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을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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