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2024-08-13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69)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음주측정 전 추가 음주행위 판례 공유 #음주교통사고 #교통사고 #음주측정 #혈중알코올농도 #음주운전 #추가음주 #음주 #위드마크 #도로교통법 #2020도6417 대법원 2023. 12. 28. 선고 2020도6417 판결 대법원 2020도6417 2023-12-28 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 <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직전에 추가로 음주를 한 사건>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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