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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4-01-15

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55) 주한미군기지에서 군인을 폭행한 경우 형법상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될까?

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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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한미군기지에서 군인을 폭행한 경우 형법상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될까? [대법원 2023. 6. 15. 선고 2020도927 판결]

대법원 2020도927 2023-06-15

폭행 <〈주한미군의 기지에서 발생한 군인 사이의 폭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사건〉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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