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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2-06-13

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22) 공인중개사에게 오피스텔 관리를 전적으로 맡겼다고 사용자책임을 진다고요?

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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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중개사에게 오피스텔 관리를 전적으로 맡겼다고 사용자책임을 진다고요? [대법원 2022.2.11. 선고 2021다283834 판결]

대법원 2021다283834 2022-02-11

임대차보증금반환등 <임차인이 공인중개사사무실의 중개보조인을 통해 임대부동산을 관리하여 오던 임대인에게 중개보조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묻는 사안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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