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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1-09-02

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7) 보호조치로 연행된 만취 운전자, 음주측정에 불응했다면 처벌될까?

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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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조치로 연행된 만취 운전자, 음주측정에 불응했다면 처벌될까? [대법원 2012.2.9. 선고 2011도4328 판결]

대법원 2011도4328 2012-02-09

경찰청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의 보호처분에 의하여 연행된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요구를 하는 것이 적법한지(적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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