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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3-07-03

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43) 범죄 피해금 인출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보관한 것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할까?

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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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죄 피해금 인출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보관한 것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할까? [대법원 2023.1.12. 선고 2021도10861 판결]

대법원 2021도10861 2023-01-12

전자금융거래법위반 <타인 명의 금융계좌에서 범죄로 인한 피해금을 인출해 주는 일을 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한 후 그 금융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건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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