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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3-11-13

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51) 경찰관들이 나이트클럽에 출입하여 음란 공연을 촬영한 영상물 및 이를 캡처한 영상사진은 증거능력이 인정될까?

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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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관들이 나이트클럽에 출입하여 음란 공연을 촬영한 영상물 및 이를 캡처한 영상사진은 증거능력이 인정될까? [대법원 2023.4.27. 선고 2018도8161 판결]

대법원 2018도8161 2023-04-27

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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