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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3-03-22

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37)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해도 상속채권자는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으로 상속인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있을까?

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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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해도 상속채권자는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으로 상속인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있을까? [대법원 2022.10.27. 선고 2022다254154, 254161 판결]

대법원 2022다254154, 254161 2022-10-27

구상금⋅보험금 <상속채권자가 상속채권을 자동채권으로, 상속인의 고유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한 상계의 효력과 상속인의 한정승인의 효력의 관계가 문제된 사건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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