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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3-03-22

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37)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해도 상속채권자는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으로 상속인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있을까?

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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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해도 상속채권자는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으로 상속인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있을까? [대법원 2022.10.27. 선고 2022다254154, 254161 판결]

대법원 2022다254154, 254161 2022-10-27

구상금⋅보험금 <상속채권자가 상속채권을 자동채권으로, 상속인의 고유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한 상계의 효력과 상속인의 한정승인의 효력의 관계가 문제된 사건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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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:01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16) 시청자가 방송보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2022-02-25 판례
03:41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15)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를 조작한 경우, 어떤 처벌을 받을까? 2022-02-14 판례
03:01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14) 변호사에게 소송맡기고 준 돈, 줄일 수 있을까? 2022-01-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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