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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4-01-01

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54)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'부재중 전화' 남긴 것도 스토킹 해위일까?

판례
#2022도12037 #스토킹 #스토킹범죄 #스토킹처벌법 #정보통신망법 #부재중전화 #법원도서관판례산책

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‘부재중 전화’남긴 것도 스토킹행위일까? [대법원 2023. 5. 18. 선고 2022도12037 판결]

대법원 2022도12037 2023-05-18

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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