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2024-04-15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61) 매매대금이나 지급기일 등이 계약 체결 당시에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은걸까? 판례 공유 #2023다227500 #민사 #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#매매계약 #매매예약 #소유권이전등기 #법원도서관 #판례산책 대법원 2023. 9. 14. 선고 2023다227500 판결 대법원 2023다227500 2023-09-14 소유권이전등기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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