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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3-07-17

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44)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는데 회사는 해고한 적이 없다고?

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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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는데 회사는 해고한 적이 없다고? [대법원 2023.2.2. 선고 2022두57695 판결]

대법원 2022두57695 2023-02-02

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<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이 문제된 사건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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