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
- 2022-10-17
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28) SNS에 올린 타인의 신체사진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공공연한 전시에 해당할까?
SNS의 타인의 신체사진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공공연한 전시일까? [대법원 2022.6.9. 선고 2022도1683 판결]
대법원 2022도1683 2022-06-09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보기
SNS의 타인의 신체사진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공공연한 전시일까? [대법원 2022.6.9. 선고 2022도1683 판결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