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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3-10-18

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49) 사법경찰관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진술을 청취한 것처럼 '재수사 결과서'를 작성

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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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법경찰관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진술을 청취한 것처럼‘재수사 결과서’를 작성 [대법원 2023.3.30. 선고 2022도6886 판결]

대법원 2022도6886 2023-03-30

허위공문서작성⋅허위작성공문서행사 <사법경찰관이 재수사 결과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이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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