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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3-08-02

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45) 스터디카페가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등록을 요하는 독서실에 해당할까?

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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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터디카페가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술에 관한 법률상 등록을 요하는 독서실에 해당할까? [대법원 2023.3.15 선고 2021도16198 판결]

대법원 2021도16198 2023-02-02

학원의설립⋅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<이 사건 스터디카페가 ｢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｣(이하 ‘학원법’)상 등록을 요하는 독서실인지가 문제된 사건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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