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2021-11-19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12) 내 자녀 땅, 재혼한 남편의 사업자금 용도로 팔아도 될까? 판례 공유 #2011다64669 #토지매매 #소유권말소등기 #대리권남용 #민법제107호 #법정대리인 #친권자 #배임 #법원도서관판례산책 내 자녀 땅, 재혼한 남편의 사업자금 용도로 팔아도 될까? [대법원 2011.12.22. 선고 2011다64669 판결] 대법원 2011다64669 2011-12-22 소유권말소등기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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