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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3-05-15

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40) 실업자가 아닌 사람을 고용하였는데, 고용촉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?

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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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자가 아닌 사람을 고용하였는데, 고용촉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? [대법원 2022.12.15. 선고 2018두63143 판결]

대법원 2018두63143 2022-12-15

고용촉진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<구 고용보험법(2020. 5. 26.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3조 및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(2016. 12. 30. 대통령령 제27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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