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2022-03-18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17) 직장 상사의 확인되지 않은 비리사실을 말한 것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공유 #2012도15345 #직장상사 #비리 #명예훼손 #허위사실 #허위사실적시 #허위사실적시에의한명예훼손 #형법제307조제2항 #법원도서관판례산책 직장 상사의 확인되지 않은 비리사실을 말한 것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? [대법원 2013.5.9. 선고 2012도15345 판결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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