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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4-02-26

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58)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, 운영하면 의료법 위반일까?

판례
#2017도1807 #비의료인 #의료기관 #의료법인 #병원개설 #개설자격 #의료법 #국민건강보험법 #경제자유구역법 #특정경제범죄법 #법원도서관판례산책

대법원 2023. 7. 17. 선고 2017도1807 판결

대법원 2017도1807 2023-07-17
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⋅의료법위반 <〈비의료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·운영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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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:03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31) 아동이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학대행위로 처벌받을까? 2022-11-15 판례
03:22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30)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그릇된 정보를 전달하였다면? 2022-11-07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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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:01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19) 단지 내 상가 소유자도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을까? 2022-04-27 판례
03:07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18)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중개수수료를 주기로 한 약정의 효력은? 2022-03-28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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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:01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16) 시청자가 방송보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2022-02-25 판례
03:41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15)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를 조작한 경우, 어떤 처벌을 받을까? 2022-02-14 판례
03:01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14) 변호사에게 소송맡기고 준 돈, 줄일 수 있을까? 2022-01-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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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:20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12) 내 자녀 땅, 재혼한 남편의 사업자금 용도로 팔아도 될까? 2021-11-19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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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:24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10) 사찰 신도가 주지에게 건넨 돈, 빌려준 걸까 아니면 증여일까 2021-10-21
03:06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9)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사본의 증거능력이 인정 될까? 2021-09-29 판례
03:32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8) 위법한 강제연행에 저항하며 상해를 입힌 행위가 '정당방위'에 해당할까? 2021-09-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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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:16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6) 동물병원 의사의 오진 관련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렸다면 명예훼손일까? 2021-08-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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