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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4-02-26

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58)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, 운영하면 의료법 위반일까?

판례
#2017도1807 #비의료인 #의료기관 #의료법인 #병원개설 #개설자격 #의료법 #국민건강보험법 #경제자유구역법 #특정경제범죄법 #법원도서관판례산책

대법원 2023. 7. 17. 선고 2017도1807 판결

대법원 2017도1807 2023-07-17
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⋅의료법위반 <〈비의료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·운영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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