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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2-08-08

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25) 임의로 타인의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무상 제공한 경우, 상표법 위반죄에 해당할까?

판례
#2021도2180 #상표법 #상표법위반 #상표권 #상표권자 #상표권침해 #교환가치 #법원도서관판례산책

임의로 타인의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무상 제공한 경우, 상표법 위반죄일까? [대법원 2022.3.17. 선고 2021도2180 판결]

대법원 2021도2180 2022-03-17

상표법위반·업무상배임 <〈타인의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상표법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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