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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4-01-23

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27) 영업을 양수한 사람이 종전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 어떤 책임이 생길까?

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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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업을 양수한 사람이 종전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 어떤 책임이 생길까? [대법원 2022. 4. 28. 선고 2021다305659 판결]

대법원 2021다305659 2022-04-28

손해배상(기) <영업양도인의 채권자가 영업소 명칭을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구하는 사건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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