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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2-12-06

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32)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까?

판례
#2020도1007 #통신비밀보호법 #통신비밀보호법위반 #녹음 #청취 #법원도서관판례산책

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까? [대법원 2022.8.31. 선고 2020도1007 판결]

대법원 2020도1007 2022-08-31

통신비밀보호법위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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