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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2-10-25

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29) 정수기에서 중금속 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숨긴 제조업자는 고객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까?

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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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수기에서 중금속 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숨긴 제조업자는 고객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까? [대법원 2022.5.26. 선고 2020다215124 판결]

대법원 2020다215124 2022-05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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