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
- 2023-01-04
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33) 대지 공유자는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을까?
대지 공유자는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을까? [대법원 2022.8.25.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]
대법원 2017다257067 2022-08-25
부당이득금반환 <구분소유자가 아닌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⋅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>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