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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4-08-23

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70) 부모가 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담임교사의 발언을 녹음한 녹음파일 등은 증거능력이 있을까?

판례
#교사 #정서적학대 #아동학대처벌법 #녹음파일 #녹취록 #아동학대범죄 #녹음기 #증거능력 #증거 #통신비밀보호법 #2020도1538

대법원 2024. 1. 11. 선고 2020도1538 판결

대법원 2020도1538 2024-01-11

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) <피해아동의 부모가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수업시간 중 발언을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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