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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4-05-13

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63) 폭행ㆍ협박 선행형의 강제추행죄에서 ‘폭행 또는 협박’의 의미와 정도

판례
#2018도13877 #형사 #성폭력처벌법 #강제추행죄 #성폭력범죄 #친족관계 #폭행 #협박 #법원도서관 #판례산책

대법원 2023. 9. 21.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

대법원 2018도13877 2023-09-21
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)[인정된 죄명: 아동⋅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위계등추행)] <〈폭행·협박 선행형의 강제추행죄에서 ‘폭행 또는 협박’의 의미〉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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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:09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28) SNS에 올린 타인의 신체사진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공공연한 전시에 해당할까? 2022-10-17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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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:01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16) 시청자가 방송보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2022-02-25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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