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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2-02-25

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16) 시청자가 방송보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

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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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청자가 방송보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? [대법원 2012.5.10. 선고 2010다15660 판결]

대법원 2010다15660 2012-05-10

손해배상(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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