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2021-09-24 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8) 위법한 강제연행에 저항하며 상해를 입힌 행위가 '정당방위'에 해당할까? 공유 #2011도10009 #정당방위 #경찰관 #폭력 #상해죄 #공무집행방해죄 #강제연행 #법원도서관판례산책 위법한 강제연행에 저항하며 상해를 입힌 행위가 ‘정당방위’에 해당할까? [대법원 2012.4.26. 선고 2011도10009 판결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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