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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4-04-23

[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판례산책](62) 증거은닉범이 본범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경우, 증거은닉범 외에 본범에게도 참여권이 인정될까?

판례
#2022도7453 #형사 #업무방해 #증거은닉 #은닉 #전자정보 #정보저장매체 #증거능력 #법원도서관 #판례산책

대법원 2023. 9. 18. 선고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

대법원 2022도7453 2023-09-18

업무방해 <〈증거은닉범이 본범으로부터 은닉을 교사받고 소지·보관 중이던 본범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는 경우 본범의 참여권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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