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2016-10-07 강화군의회에 대한 조례안재의결 무효확인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(2016.9.22.) 판례 공유 #2014추521 #조례안 #강화군의회 #지방자치법 #군의회 #지방의회 대법원 2014추521 2016-09-22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<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4항, 제6항에 따라 군의회를 상대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> 보기
대법원 2014추521 2016-09-22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<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4항, 제6항에 따라 군의회를 상대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>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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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원합의체 선고(2023. 5. 11.) 2023-05-11 판례 08:18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(2023. 3. 23.) 2023-03-23 판례 03:23 배임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(2022. 12. 22.) 2022-12-22 판례 08:39 의료법위반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(2022. 12. 22.) 2022-12-22 판례 09:08 사기 등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(2022. 12. 22.) 2022-12-22 판례 10:25 등록부정정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(2022. 11. 24.) 2022-11-24 판례 06:25 손실보상금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(2022. 11. 24.) 2022-11-24 판례 16:45 손해배상(기)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(2022. 8. 30.) 2022-08-30 판례 06:02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(2022. 8. 25.) 2022-08-25 판례 07:46 손해배상(기)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(2022. 8. 25.) 2022-08-25 판례 06:25 부당이득금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(2022. 8. 25.) 2022-08-25 판례 05:24 토지인도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(2022. 7. 21.) 2022-07-21 판례 05:31 손해배상(기)(본소), 위약벌(반소)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(2022. 7. 21.) 2022-07-21 판례 08:29 횡령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(2022. 6. 23.) 2022-06-23 07:59 강도 등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(2022. 5. 19.) 2022-05-19 09:37 추행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(2022. 4. 21.) 2022-04-21 08:51 구상금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(2022. 3. 24.) 2022-03-24 05:05 주거침입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(2022. 3. 24.) 2022-03-24 판례 05:18 집행판결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(2021. 12. 23.) 2021-12-23 판례 08:09 미성년자입양허가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(2021. 12. 23.) 2021-12-23 판례 10:40 준강제추행 등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(2021. 11. 18.) 2021-11-18 판례 04:59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(2021. 9. 9.) 2021-09-09 판례 06:39 소유권이전등기 등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(2021. 9. 9.) 2021-09-09 판례 06:32 저작권법위반방조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(2021. 9. 9.) 2021-09-09 판례 07:42 주거침입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(2021. 9. 9.) 2021-09-09 판례 06:5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(2021. 9. 9.) 2021-09-09 판례 04: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(2021. 9. 9.) 2021-09-09 판례 09: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재물손괴등)등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(2021. 9. 9.) 2021-09-09 판례 05:04 보험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(2021. 7. 22.) 2021-07-22 판례 05:23 지역권설정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(2021. 7. 22.) 2021-07-22 판례 04:44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(2021. 7. 22.) 2021-07-22 판례 05:06 채무부존재확인 등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(2021. 6. 17.) 2021-06-17 판례 12:28 전부금 사건에 관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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