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
- 2023-07-17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 등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(2023. 7. 17.)
2017도18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 등
2023. 7. 17.(월) 14:00 대법원 대법정 생중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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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7도1807 2023-07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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