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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2-12-22

의료법위반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(2022. 12. 22.)

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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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도21314 의료법위반

2022. 12. 22.(목) 14:00 대법원 대법정 생중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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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6도21314 2022-12-22

의료법위반 <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한 한의학적 진단행위에 대하여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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